피해액만 241억…전문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인재(人災)'"
5년간 파손 원인은 집중호우 220건, 태풍 23건, 산불 1건
올여름 집중호우로 일반전방초소(GOP) 철책선이 지난 199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무장지대(DMZ) 경계작전의 최일선이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유실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지난 여름 잦았던 태풍 등에 의한 천재(天災)라고 분석했지만, 산림 전문가들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이후 본격 추진된 국방부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
GOP는 남방한계선 철책선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 단위 초소를 말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 민주당)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철책선 파손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95년부터 지난 25년간 GOP 철책선 파손은 총 298건인데 이 가운데서 올해 파손 건수가 2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표] GOP철책선 파손 건수(1995~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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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95 |
'96 |
'97 |
'99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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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 |
2 |
1 |
1 |
3 |
1 |
2 |
1 |
2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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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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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2 |
2 |
4 |
8 |
9 |
1 |
10 |
2 |
3 |
15 |
3 |
221 |
국방부 집계를 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적게는 0건, 많게는 15건이던 철책선 붕괴사고가 2020년 221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GOP 철책선은 244건 파손됐는데 이 중 90.6%인 221건이 올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파손된 244건의 파손 원인을 보면, 90% 이상이 집중호우(220건) 때문이었으며 태풍 23건, 산불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파손된 철책선의 길이는 짧은 곳은 3m에서 긴 곳은 약 2km에 달하며 총 연장은 약 17km에 이른다. 피해액은 약 241억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지난 여름 잦았던 태풍 등에 의한 '천재'라고 분석했지만, 산림 전문가들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이후 본격 추진된 국방부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으로 산림이 훼손된 데 따른 '인재'라고 분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산림당국의 '비무장지대 민북(지역) 불법 훼손 현황 보고서'에는 군 당국이 산림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해 전방 지역의 재해 위험이 가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고서의 작성자는 "기존 GOP 철책선을 구조개량하면서 불법으로 산지 전용이 이뤄졌고, 산사태 위험을 키웠다"며 "구형 철책선을 신형으로 개선하면서 철책판과 콘크리트 지주 교체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재 운반과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작업도로를 개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강원 고성의 22사단, 12사단, 양구의 21사단, 화천의 7사단, 철원의 15사단 등을 위험 지역으로 꼽으며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언제라도 골짜기 전체가 산사태로 쓸려 내려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구글어스 영상 분석으로도 뒷받침된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이전인 2012년 8월과 구축 이후인 2018년 6월, 그리고 2020년 10월 현재 구슬어스 영상으로도 동부전선의 산림이 훼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란 폐쇄회로(CC)TV와 열영상 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무인 경계체계다. 약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6년 12월 구축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김민기 의원은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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