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원 모은 이낙연 "공수처,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백령도16.2℃
  • 맑음진주14.6℃
  • 맑음영광군16.3℃
  • 흐림이천19.9℃
  • 맑음진도군15.5℃
  • 맑음순천11.9℃
  • 맑음남원16.8℃
  • 맑음거제17.2℃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목포19.7℃
  • 흐림제천17.0℃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고산19.6℃
  • 흐림북춘천18.4℃
  • 맑음여수18.9℃
  • 맑음정읍16.9℃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강화18.4℃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보은17.4℃
  • 맑음함양군15.4℃
  • 구름많음홍성17.4℃
  • 흐림천안18.7℃
  • 맑음고창16.4℃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5℃
  • 맑음청송군14.1℃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통영16.6℃
  • 흐림대관령14.3℃
  • 맑음부산17.8℃
  • 흐림태백15.2℃
  • 맑음보성군15.2℃
  • 맑음산청17.0℃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안동21.5℃
  • 흐림영월17.3℃
  • 흐림영주18.4℃
  • 맑음대구21.1℃
  • 흐림홍천18.8℃
  • 흐림파주16.7℃
  • 흐림대전20.1℃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서귀포20.7℃
  • 흐림부여16.4℃
  • 흐림동해20.5℃
  • 흐림서청주18.4℃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부안17.0℃
  • 흐림정선군16.6℃
  • 맑음강진군15.6℃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밀양18.3℃
  • 맑음구미20.4℃
  • 맑음남해18.1℃
  • 흐림인천20.8℃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서울21.1℃
  • 흐림문경22.2℃
  • 맑음김해시20.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천17.1℃
  • 흐림청주22.7℃
  • 맑음장흥14.7℃
  • 맑음임실14.7℃
  • 맑음광주20.9℃
  • 맑음광양시18.7℃
  • 맑음고흥13.2℃
  • 흐림세종18.8℃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포항24.2℃
  • 맑음창원18.4℃
  • 맑음경주시17.9℃
  • 흐림인제17.5℃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추풍령19.4℃
  • 맑음성산18.5℃
  • 맑음제주19.5℃
  • 맑음울산18.9℃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완도16.7℃
  • 흐림양평21.2℃
  • 맑음양산시17.5℃
  • 흐림철원17.3℃
  • 맑음북부산17.2℃
  • 흐림춘천18.8℃

법사위원 모은 이낙연 "공수처,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08 10:19:58
윤호중 "국감 끝날 때까지 추천 없으면 개정안 즉각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법사위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석 달 가량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할 수 있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부패척결 기구"라며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