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에 사흘만에 답신한 스가…한일관계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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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사흘만에 답신한 스가…한일관계 여전히 불투명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2 16:40:25
'가장 가까운 친구'에 '중요한 이웃' 화답 했으나
"강경한 스타일로 돌파구 쉽지 않아" 신중론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축하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의 답신이다.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시하며,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꽉 막혀 있던 한일 관계가 양국 정상의 첫 메시지 교환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또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서 스가 총리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는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중 하나인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도 스가 총리의 취임 당일 축하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까지 일본에 화해 제스처를 취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측 입장을 기다려온 가운데, 이날 스가 신임 총리의 답신으로 일단 긍정적인 기류는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양국 정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중요한 이웃'(스가 총리)이라고 상대를 규정하면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단 우호적 메시지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만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장관의 첫 대면 회담은 언제쯤 열릴 것인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지만 연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대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과거사 등을 논의한다면 관계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첫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각료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AP 뉴시스]


그러나 여전히 스가 내각 하의 한일관계의 전망과 관련해선 낙관적 관측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8일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방장관 시절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당면한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정권 초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차기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재에 취임할 경우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특히 니카이 간사장과의 친분을 볼 때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통화가 9월 중에는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스가 총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호주 총리와 통화했듯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가 입장에서도 '코리아 패싱'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통화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당장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적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G7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가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냉철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스가 총리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청구권 문제에서 우리측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 측이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선 단절된 한일 양국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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