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체부 'OTT 저작권 분쟁' 해결 나서…'음악산업발전위' 출범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여수13.4℃
  • 흐림수원10.4℃
  • 맑음진주13.8℃
  • 흐림남원10.3℃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강릉11.1℃
  • 흐림충주10.7℃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밀양13.1℃
  • 맑음거제13.9℃
  • 흐림정선군9.5℃
  • 흐림홍천11.0℃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3℃
  • 흐림고창11.0℃
  • 맑음고산12.1℃
  • 맑음남해13.5℃
  • 흐림천안9.7℃
  • 흐림춘천11.2℃
  • 흐림영월10.7℃
  • 맑음백령도9.3℃
  • 맑음서귀포12.9℃
  • 맑음흑산도10.4℃
  • 맑음울산14.6℃
  • 맑음포항14.3℃
  • 맑음고흥12.5℃
  • 흐림이천10.4℃
  • 맑음합천14.4℃
  • 흐림고창군10.8℃
  • 흐림부여10.6℃
  • 흐림태백8.5℃
  • 맑음성산12.5℃
  • 맑음울진12.1℃
  • 흐림청주10.8℃
  • 맑음통영13.8℃
  • 흐림파주9.3℃
  • 구름많음완도12.3℃
  • 맑음북부산13.5℃
  • 흐림인제9.0℃
  • 흐림세종9.4℃
  • 흐림순창군10.8℃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대전10.4℃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영천12.1℃
  • 흐림강진군12.2℃
  •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서청주10.3℃
  • 흐림순천10.8℃
  • 흐림거창11.3℃
  • 맑음창원13.4℃
  • 흐림원주10.5℃
  • 맑음보성군12.2℃
  • 맑음영덕13.4℃
  • 비울릉도12.7℃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목포11.7℃
  • 흐림장흥11.8℃
  • 흐림청송군11.4℃
  • 흐림정읍10.4℃
  • 맑음제주12.7℃
  • 맑음서산9.8℃
  • 비북춘천10.9℃
  • 흐림광주11.3℃
  • 흐림양평11.4℃
  • 흐림영광군10.8℃
  • 흐림해남11.8℃
  • 흐림철원9.8℃
  • 맑음대구13.8℃
  • 흐림보은10.5℃
  • 맑음인천9.9℃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임실9.4℃
  • 흐림보령9.8℃
  • 맑음의령군11.3℃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구미12.4℃
  • 맑음부산13.9℃
  • 흐림산청12.5℃
  • 흐림의성11.8℃
  • 흐림대관령7.4℃
  • 흐림함양군11.3℃
  • 흐림금산10.2℃
  • 흐림홍성10.5℃
  • 구름많음부안10.8℃
  • 비서울10.6℃
  • 흐림동해11.8℃
  • 흐림동두천9.3℃
  • 흐림북강릉10.1℃
  • 흐림전주10.0℃
  • 흐림문경10.6℃

문체부 'OTT 저작권 분쟁' 해결 나서…'음악산업발전위' 출범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7-27 17:08:53
OTT 업계·한음저협, 저작권료 요율 두고 갈등…'음산위' 서 논의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한음저협은 작사·작곡·편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한음저협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위)가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 OTT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한음저협과 국내 OTT 업계는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만큼 국내 OTT 업체들도 이에 따르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OTT 업계는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인 0.625%를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OTT 3사(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 21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구성하고 한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요청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가 진전된 곳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음저협 측은 이들 3사가 구성한 음대협과는 협의를 거절한 상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전체 OTT 업체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의미가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런칭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이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두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