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생애최초 특공의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가구 수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최초 특공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이 130% 이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 원, 4인가구 809만 원이다.
정부는 특히 7·10 부동산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일 경우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 늘어난다. 이 중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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