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단기 소득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신용(담보대출 등)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생계비와 부채상환액의 합이 소득보다 큰 상태로 가계수지 적자가 3개월간 이어지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가 된다. 이 상황에서 모든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비율이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면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가구에는 100만 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1%로 3.7%포인트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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