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아직 한 달도 안 돼…임대등록 개선방안 모색"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9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란 것이 결국 집을 사서 팔 때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장치"라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제도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는 "대책 발표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고 일부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같은 것들은 곧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 등록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박 차관은 "공공임대주택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맡기려는 의도로 시행하게 됐다"며 "임대사업등록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과 통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공급 부족론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만 연간 4만6009가구가 공급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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