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사 중단, 불기소" … 한숨 돌린 삼성, 고민 깊어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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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단, 불기소" … 한숨 돌린 삼성, 고민 깊어진 검찰

임민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6 21:01:23
수사심의위 의결 구속력 없어 검찰 '기소 강행' 할수 있어
檢 수용…삼성 '경영 정상화'와 이재용 '뉴 삼성' 비전 집중
기소 강행… '사법 리스크' 증폭… '미래전략' 차질 불가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함으로써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일단 '표정 관리' 를 하고 있다. 삼성측은 이날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 회사가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수사심의위가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알 수 없기때문이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접한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UPI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하면 삼성은 총수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발표한 '뉴 삼성' 비전 등 삼성그룹의 경영 쇄신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사업부 사장단과 만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 사업 현안과 미래 전략을 점검하는 등 경영행보에 집중해 왔다. 임직원 격려 자리를 갖고 전사적 경영 위기 극복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룹 계열사들은 이 부회장의 미래전략 구상에 호응해 중장기 투자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2018년 10월 '미래성장사업'에 3년 간 18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작년 4월부터 '반도체 비전 2030' 일환으로 10년에 걸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작년 10월 13조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닷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나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 흐름이나 관련 국제 정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 소재 관련 한일간 무역분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도 최근 추진을 예고한 생산기지 확장과 거점 확대, 해외 건설프로젝트 수주 등 중장기 실적 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검찰이 기소하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상의 불법행위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된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터에 이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추가되면 삼성은 총수의 다짐과 뉴 삼성 비전을 통한 그룹 경영 쇄신을 지속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재판에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가 진행되면 매주 수차례 법정에 주요 임직원들의 경영활동·업무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 부회장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관련 부문 및 계열사 생산라인과 첨단기술 연구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사장단 회의와 임직원 격려 자리를 갖고 전사적 경영 위기 극복 메시지와 미래 중장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모습을 향후 몇 년 간 다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차원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의 사업 위축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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