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의 증세 병행은 분명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한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 낸 기고문에서도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1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보통 때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승수는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GDP가 증가하는 규모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며 "확장 재정이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아주는 등 이력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고용 보조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같은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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