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국감 계기로 안정적 소방 재원 마련 제도 개선 조속 이뤄지길"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각각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홍은관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020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의 격차를 겪고, 심지어 소방용 안전장갑마저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 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이는 2015년의 11%와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한 수치"라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제2차 추경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921억 원으로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적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올해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바람에 이제는 응답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안전교부세 축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자체 예산을 적극 편성해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올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는 352억 원으로, 도의 당초 예상액(409억 원)보다 57억 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소방차량 구입비 예산 48억 8000만 원의 감액이 불가피했으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제2차 추경에 자체 예산 22억 3000만 원을 긴급 투입함으로써 최종 감액 규모를 26억 5000만 원으로 최소화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굴절차 2대, 현장지휘차 3대를 우선 구입했으며, 향후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19대의 노후 소방차량을 적기에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기도가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해 소방차량 2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예산까지 동원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낸 경기도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굳건한 태세를 바탕으로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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