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최악의 양극화는 정치 양극화...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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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악의 양극화는 정치 양극화...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개편해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3 00:58:53
KBC광주방송 주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크콘서트서
서울 메가시티는 "정치적 속임수 내지는 사기" 직격...尹·韓 엇박자론도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거점 확실하게 만드는 尹의 지역 정책, 효과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라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2일 오전 방영된 KBC광주방송 주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주제 토크콘서트에서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 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양극화' 주제와 관련, 김 지사는 "사회적 양극화나 경제적 양극화, 교육·의료 양극화, 학벌주의 등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정치적 양극화라고 생각한다"고 시작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로 중앙정부 정책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한들 정치권에서 이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판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면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지만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의 첫 발자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붕어빵 틀 속에는 아무리 좋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집어넣더라도 붕어빵만 나오게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소환제, 정치자금 배정 문제 등은 정치개혁, 즉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개헌 문제"라며 "개헌을 통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들로 해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지방시대, 지방인구 소멸'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간 엇박자론'을 이어갔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2일 KBC광주방송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KBC광주방송 화면 갈무리]

 

그는 "최근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또 지역에 가서 지방시대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메가시티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치적 속임수 내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한 뒤,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 서울의 편입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으면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정치판에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불과 며칠 만에 선거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 정부 어느 정부나 다 국가균형발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서 제일 특징적인 건 지역거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광주는 광주대로 호남권 전체를 이끄는 거점도시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다. 그건 상당히 앞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김동연 지사는 끝으로 외교와 관련,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함께 협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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