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사·회계 점검 강화, 페널티 부과 등 교통국에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민주당·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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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25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 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뤄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중국계 수입사 A사 전직 대표와 운수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수업체 및 버스 수입사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교통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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