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내년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5:5 비율로 균등하게 분담하는 등 모두 1204억 원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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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급식실 모습 [UPI뉴스 DB] |
5일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6차례 회의를 거쳐, 전남교육청은 기존 부담율 33% 351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전남도는 기존 67% 717억 원에서 602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총액 기준 13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학교 19만 4913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학생 1인당 식품비는 학생 수 500명 기준으로 400원이 오른 4111원이다.
당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0원 인상과 전국 평균 수준인 5:5 비율을 제안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일시에 부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연차적 상향을 주장하며 400원 인상과 교육청의 40% 부담을 제안했다.
양측의 줄다리기 협상이 4개월 동안 지속되고 급식비 예산안이 각각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서로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사회단체와 전남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두 기관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본문 내용이 같은 '쌍둥이 보도자료'를 내며 혹시 모를 비판과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급식비 부담율이 교육청의 2배가 넘으면서 해마다 100원 인상도 재정 부담이 오는 상황이었지만 전국 평균 수준인 5:5로 부담율이 확정되면서 내년에는 급식발전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청이 꾸준히 요구한 유치원 식품비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고, 모든 학급에 대해 지자체와 전남교육청이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대(진보당, 장흥1) 전남도의원은 "도의회 예산안 제출기한이 11월 15일이었지만 두 기관이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도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급식비 400원 인상은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와 경남은 전남과 같이 내년 분담율을 5:5로 확정했으며, 충북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6:4로 지자체 부담이 많다. 반면, 경북 2:8 충남 3.3:6.7 전북 4:6 으로 교육청 부담이 더 많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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