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국민 불편 초래 일방적 파업 즉각 철회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3일 오전부터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포함한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 업무로, 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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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 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국토부는 기관사 496명, 승무원 999명을 포함한 4962명을 파업 대비 대체인력으로 책정했다. 필수유지 인력 9795명을 더하면 총 1만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운행하는 1·3·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평시 대비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75%, KTX 운행률 68%, 새마을호 운행률 58%, 무궁화호 운행률 63% 등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고속·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통 혼잡도를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예비 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공공철도 확대, 시범 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이다. 특히 수서행 KTX 도입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을 시작했다.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일부를 다른 운행선에 배치했기 때문에 수서~부산 노선의 좌석이 11.2% 감소했다. 대신 국토부는 서울~부산 KTX를 왕복 6회 증편했다.
철도노조는 KTX를 서울역, SRT를 수서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증편한 서울~부산 KTX의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를 향해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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