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세수 전망 정확도 개선 시급
기재부, 세수재추계…외평기금·잉여금·불용 대응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자산시장 위축이 이어지며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됐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이자 역대 최고 오차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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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세수입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기준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적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일반회계는 331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90조3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는 10조3000억원으로 올해 실적(10조2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수 예상보다 25조 덜 걷혀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당초 105조원에서 79조6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81조7000억원으로 전년(119조7000억원) 대비 31.8% 하락한 영향이다.
소득세도 131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29조7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41.2%(12조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합소득세는 24조7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으로, 근로소득세는 60조6000억원에서 2조원 감소한 58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세는 83조2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 줄어든 73조9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수입 감소로 관세도 10조7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32.3%(3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상속증여세는 17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줄어든 13조8000억원으로, 개별소비세는 10조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감소한 9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당초 5조원 규모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6조5000억원으로, 특별회계 중 주세는 3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세입 대비 오차율 14.8% '역대 최대'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면 세입 대비 오차율은 14.8%에 이른다. 결손 기준으로 1998년 오차율(13.9%)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2021~2022년에는 세금이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많이 걷혔다. 오차율로 따지면 각각 17.8%, 13.3% 세수 오차가 났다.
과거 2년은 세수가 더 많이 걷혔고 올해는 세수가 크게 줄어서 문제가 됐다.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 추산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을 포함,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기술 자문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 정확도를 향상하고, 세수 추계 관련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 총동원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살림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 세계잉여금을 비롯, 24조원 안팎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조7000억원과 7조9000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거시 경제 악영향이나 재정 수지 악화, 민생 안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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