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위원장, 의장 선거 패배 책임 공방 끝 대표단 교체 앙금 반영
도의회 與野 "권력 욕심 제어 못해 의회 권위와 가치 훼손" 맹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간 알력 다툼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경기도의회 개원 30여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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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 패배에서 시작해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사보임) 갈등이 이어진 탓인 데, 경우 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 갱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 별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부결된 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일 남겨 둔 이날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다.
본회의 부결은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 여파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겨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을 배제하면서 발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는 경기도의회 사상 초유의 여야 78대 78 동석인 상황에서 확실시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책임 소재로 '대표 사퇴' 갈등을 겪다 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 이뤄졌다.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교체의 앙금으로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자 현 기획재정위원을 맡고 있는 지미연(용인6) 위원장이 대표단 교체와 함께 다른 상임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사보임된 이제영(성남)·이채영(비례) 의원을 감사위원에서 배제시켰다.
상임위 소속 의원의 감사위원 배제는 전례가 없는 데다, 해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회의에서 반대·기권표가 많이 나와 지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안이 부결됐다.
안건 부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지 위원장은 재배치된 2명 가운데 1명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재배치 된 2명 모두 기획재정위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설사 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1명이 감사 위원을 수용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자들에게 지료준비 등의 이유로 감사 실시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감사 기한이 2일 밖에 남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 회의규칙에 따라 지 위원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위원장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이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라는 조건이 붙어 민주당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의회는 집행부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등 5곳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며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2명을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다"면서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 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의회를 기망하는행위여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국민의힘은 자당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사보임 갈등을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부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보임된 자당 소속 2명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상식 밖의 일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독단과 독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일관한 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의회의 권위와 가치를 훼손했고, 도민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맹비난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24일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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