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헌재 수장 공백 장기화 조짐…尹 "적임자 누구 없소?"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고(長考)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통령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후임자 물색에 나섰지만, 새로운 후보를 찾기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돼 상당 기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 2022년 12월 2일 오석준 대법관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안팎에선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지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은 지 167일 만에 전원 만장일치 기각을 선고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023년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뉴시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대미문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는 필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계속 거절해왔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헌재소장 임명도 녹록지 않다. 사법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으로 해석했다. 간략하게 풀이하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웠다는 뜻이다.

따라서 헌재소장 인선과 맞물린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다양한 변수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부 장기화 우려 가능성이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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