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 대선서 '기본대출' 공약…이번엔 미정
"'기본대출' 실시되면 은행 건정성 악화 우려"
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9일 "어느 정권이나 초기에는 '성장'에 방점을 찍기 마련"이라며 "확장재정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은행에 반가운 일"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은 제각기 농어촌 기본소득 제공, 인공지능(AI) 지원, 자영업자 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장, '청년 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확장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성장과 복지 확대를 추구하면서 재정을 적극 쓸수록 시중유동성은 늘어난다. 또 금리가 높으면 확장재정 효과가 반감되므로 자연히 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 유동성 증가를 촉진한다.
시중유동성 증대는 경기를 개선시켜 부실자산 축소를 이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이 나아지니 반가운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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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늘어난 유동성은 최종적으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라며 "자산 가격이 뛸수록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수요는 곧 대출 수요로 연결된다. 은행은 대출 자산을 늘려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에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은행 수익에 부정적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즉,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할수록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은행 이익은 줄어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로 인한 마이너스는 대출 자산 증대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별로 염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본대출'"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대출'을 금융공약 1호로 내밀었다.
기본대출은 청년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빌려주는 것이다.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상환기간이 10~20년에 달하는 데다 금리는 낮아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제도다.
하지만 저소득·저신용자에게도 저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니 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울 턱이 없다. 부실대출이 늘어날 위험이 높고 그만큼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에 마이너스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대출을 이번에도 공약에 넣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실현되면 은행에겐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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