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배경엔 정부의 '떠받치기' 지적
이광수 "기존 대출에도 규제 적용해야"
김헌동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안정"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펼쳐 왔다"는 전문가들 평가가 나왔다.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사장과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2일 KPI뉴스 유튜브 '부동산 끝장 토론'에 출연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미친 집값, 잡을 수 없나'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은 △원인과 해법 △집값 상승의 주범, 정책인가 탐욕인가 △'내가 주택 정책을 한다면'의 테마 순으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사회는 류순열 KPI뉴스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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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왼쪽 사진),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 [KPI뉴스 유튜브 캡처] |
'미친 집값'의 원인에 대해 두 패널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집값 상승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진단이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 쇼핑' 열풍이 불었다.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들이 300만 채의 주택을 사들이기도 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보증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LH도 주택 매입회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시점의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저금리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지배했다"며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정책 실패를 짚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탐욕과 시장의 변동 원인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며 "정책은 항상 후행적이었고 돈 벌려고 달려드는 판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집값을 떠받치는 형국이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부동산 불패'라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면 정책으로 받쳐주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이 빠지는 걸 놔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빠지자 집값 받치기에 들어갔다"며 "정책대출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대출로 수요는 증가하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안 팔아 폭등했다"며 "특히 강남은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더 줄어드니까 집중돼 오른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사장은 "국토부장관이 LH를 동원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L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도권에서 빌라를 마구 사들이며 주택매입공사로 바뀌었다. 빌라를 6억~7억 원에 매입하자 그 주변 아파트값은 덩달아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을 계속 사주니까 거래량이 많아지고 실거래가로 사다 보니 시세가 조금씩 오른 것"이라고 했다.
두 패널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생각하는 방식은 달랐다.
이 대표는 "대출 규제는 새로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미 산 사람들도 만기 연장하거나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꾸려고 할 때 신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처럼 그 대출을 갚게 해야 한다. 우리는 대출 받아서 기차에 타면 끝"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집 3채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줄어들 것이고, 대출이 안 되면 집을 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울 집값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는 3억~4억 원이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값이 하락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하다"면서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에 맞는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제언도 곁들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부동산의 방향성 발표가 아직 없다"며 "지금은 미세한 것보다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종합적인 방향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을 겪다보니까 소극적인 것 같다. '부동산 포비아',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전 사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장관, 차관이나 국정자문위원장 누구를 보더라도 집값을 잡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인다"며 "대통령 혼자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3년 전 공약을 이행하면 수도권 외곽 집값은 2년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며 "집의 원가를 정확히 알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한 달에 한 지구씩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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