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큰 타격…금리 동결해야"
"금리 올려 물가 잡은 뒤 서민금융 활성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6일(현지시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물가 안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인상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한국은행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 의견은 '금리인상'과 '동결'로 나뉜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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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
워시 의장은 FOMC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워시 의장은 또 "금리인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는 없지만 고유가에서 비롯되는 2·3차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아울러 "금리인상은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책무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물가 안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분명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 한은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움직인다면 물가 안정에 비중을 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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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국제결제은행(BIS) [챗GPT 생성] |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긴 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1%다. 미국(68.1%)보다 20%포인트나 높다. 한국은 일본(61.1%), 프랑스(59.7%) 등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BIS는 가계부채를 집계할 때 가계 빚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가계부채로 불리는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도 포함한다. 국내 통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에 해당한다.
김영익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비율이 유독 높은 점을 거론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와 여전한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가 안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빚에 시달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한은 금리동결보다 서민금융 활성화가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이 서민금융 상품의 가산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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