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기도-교육청간 벽깨기 험로 예고…'씨앗 교육펀드' 중장기 분류
도교육청-시군 벽깨기 순항 예고…'시군 조찬간담회' 통해 벽허물기 시동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벽깨기 공약이 경기도의 재정 위기로 난관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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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기조실장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도가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편성된 5개 사업 중 친환경운동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걸쳐 62억6100만원을 삭감해 양 기관 간 벽깨기 협력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 등 5개 사업에 걸쳐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 경기한국어랭귀지 스쿨 운영,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부모회 활동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411억1600만 원을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의 58%인 813억4800만 원은 도교육청이 투입하고, 나머지는 도(335억3400만 원)와 시군(262억3400만 원)이 분담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친환경운동장 지원 50억 원,학부모 활동 지원 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8억 원 등 총 61억61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 원(도교육청 150억 원, 경기도 50억 원)을 투입해 150여 개교의 노후 운동장 등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 상반기 39개교를 지원 대상교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내부 검토 결과, 도교육청의 사업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비 50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업(도교육청 96억4400만 원, 도 8억 원)도,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사업비를 증액 시켰는데, 이미 도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번에 증액 예산 8억 원을 모두 감액했다.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도비 3억 원)도 비슷한 사유로 사업비 3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 사업은 교육청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협력을 안 해도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이같이 양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교육협력사업이 경기도의 재정 위기로 사업비 감액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양 기관 간 벽깨기 사업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안민석 교육감이 6·3지방선거과정에서 발표한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도 경기도의 재정위기 여파로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됐다.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는 도내 중학교 1학년생에게 본인 명의의 씨앗 교육 펀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 간 대형 자산 운용사에 위탁 운영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청소년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총 사업비는 매년 1300억 원 소요될 분석됐다.
반면 시군과의 벽깨기 협력은 파란불이다.
안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25일 남부권역, 26일 동부권역, 9월 북부권역에서 벽깨기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일반행정의 경계 허물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조찬간담회에는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이 참여한다.
지난 24일 안양·과천·군포·의왕·시흥·부천·광명·안산 등 8개 시군 단체장과 6개 지역 교육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 조찬간담회에서는 △학교 복합 시설 및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 및 독서 교육 △돌봄과 지역 자원 연계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 간 소통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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