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사전 선거가 시작된 28일 김석준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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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준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인 28일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석준 페이스북 캡처] |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후보가 기자회견이나 방송 출연 등에서 '사법리스크 없다'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이다.
시민사회 감시단 이름을 내건 단체의 한 회원은 이날 부산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석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2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해직 교사를 적법한 절차로 복직시켰으나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고 프레임일 뿐"이라며 "사법 리스크는 전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14일 KNN 인물포커스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을 진행했으며, 윤 정부 들어 감사원 표적 감사와 검찰 짜맞추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다.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면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감사원 보고서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란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같은 해 10월 17일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법무법인들은 제한적인 공개채용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당시 특채된 교원들은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된 전교조 출신 4명이다.
고발인은 "교육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도, 김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부산교육이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준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정말 치열하다. 상대 후보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으로 교육감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지금의 상황을 아이들이 보게 될까 걱정이 된다"며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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