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변경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 부실도 지적
고속도로 원안 신속추진 주장…원희룡 장관 법적 책임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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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이날 국토부 감사 관련 입장을 내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분명히 밝혀둔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처분(주의, 경고)이 내려졌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용역 업체가 경제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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