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몰아가는 것은 생산적·바람직하지 않아"
올해 경기도 소방예산 인건비 1조570억…인건비 93.1% 도 재정 부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필요…정부·국회에 국가지원 확대 촉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비롯됐으나 취지와 상관 없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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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안전 재정 및 지방재정 구조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안 대표의원은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발언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문제 시한 이중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소속이 전환됐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10% 안팎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 512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즉 국비 지원액은 5496억 원으로 8.4%에 불과하다. 나머지 91.6%, 5조 9633억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안전 장비 확충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세금인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7.6%, 2897억 원이 깎였다"며 "올해 경기도 소방예산 1조 5655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1조 1570억 원으로 74% 규모다. 이 중 국비 지원은 단 800억 원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인건비의 93.1%를 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형국이다.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소방 예산 등 지방 재정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의원은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세금은 많이 내는데, 소방 재정 등 국비 지원은 열악한 경기도는 사실상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 전환' 등을 통해 지방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재정 강화 지원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 주요 정책예산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 50%까지 확대 △지방 재정 분권 7:3 비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소방 재정 및 안전·민생·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소방재정 및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가 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촉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과정 중 상당수 사업 예산이 감액 제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으로, 저희는 대표단 차원에서 1차 예산 사전보고를 받고 있다. 삭감된 예산, 일몰된 예산 등을 저희가 검토하고, 안전, 민생, 보건, 교육, 복지 등 분야 관련 예산에 대해선 집행부와 협의해 도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은 협의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단언했다.
경기도 소방예산 중 인건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진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괜찮았다. 그 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징수액이 떨어져 기금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그 부족한 예산을 메꿔왔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제는 법을 개정할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교부세법을 빨리 개정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 5로 가져가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점적으로 살필 예산으로는 인건비 외에도 소방차량 및 안전장비 교체 예산을 꼽았으며, 장애인 복지, 민생(지역화폐 발행 비율 확대 등), 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정부에 적극 호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며, 핵심은 소통이다. 집행부 정무라인과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있으며, 2027년 본예산 심의 시 이견을 좁혀 예산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마쳤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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