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토허제' 원상복귀?…불 붙은 집값 잡힐까

서울시가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불이 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에 충분한 분석 없이 해제했다가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토허제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밝힌 방침으로만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 [뉴시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토허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송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은 0.69%, 서초는 0.62% 올랐다. 2018년 상반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82㎡는 지난달 19일 최고가인 37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 8일 대치동 대치래미안팰리스 전용 94㎡도 올초보다 4억 원가량 오른 4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3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0.21%), 용산(0.23%), 성동(0.29%)이다. 동대문, 중랑, 노원, 도봉, 강북이 보합 또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강남발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와 고금리,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관망세가 길어지던 부동산 시장에선 '토허제 해제'가 유일한 변화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를 토허제 해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강남 3구는 1, 2주 안에 1%대 상승 폭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눌려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터졌다"고 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없다. 다주택자나 대출에도 제한이 없어 70억 짜리 거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는 개입해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토허제가 아니라도 지역별 대출 규제 등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치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다시 묶으면 좀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집주인들은 서울시가 정책을 바로 뒤엎지 못 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권일 팀장도 "강남권은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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