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토허제' 원상복귀?…불 붙은 집값 잡힐까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고창23.6℃
  • 흐림강진군22.7℃
  • 흐림충주25.2℃
  • 흐림고창군24.1℃
  • 흐림서산24.0℃
  • 흐림거창23.9℃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광양시23.3℃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보은23.6℃
  • 흐림추풍령23.4℃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천안23.9℃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영천25.7℃
  • 흐림함양군23.6℃
  • 흐림경주시24.8℃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영주23.4℃
  • 흐림성산23.4℃
  • 흐림거제22.7℃
  • 흐림북부산23.0℃
  • 흐림서귀포23.5℃
  • 흐림구미26.5℃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합천24.5℃
  • 흐림양산시24.3℃
  • 구름많음강릉26.9℃
  • 흐림남해22.5℃
  • 흐림울산22.6℃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홍성24.1℃
  • 맑음속초24.6℃
  • 흐림청송군23.4℃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남원24.8℃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백령도22.1℃
  • 흐림문경23.9℃
  • 흐림진도군22.4℃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부산23.4℃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창원23.2℃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밀양25.2℃
  • 흐림영광군23.3℃
  • 흐림의령군24.3℃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영덕23.7℃
  • 흐림고흥22.7℃
  • 흐림해남23.5℃
  • 비여수22.6℃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군산23.7℃
  • 흐림보성군23.0℃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부여23.6℃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인천23.9℃
  • 흐림순천22.2℃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장수23.1℃
  • 안개흑산도20.5℃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인제23.0℃
  • 흐림완도22.5℃
  • 흐림북창원24.1℃

'토허제' 원상복귀?…불 붙은 집값 잡힐까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5-03-14 16:51:54
토허제 해제 한 달…서울 전 지역 하락 탈피
강남 아파트값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
"수요 받쳐주는 강남 상승세 이어질 것"

서울시가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불이 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에 충분한 분석 없이 해제했다가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토허제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밝힌 방침으로만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 [뉴시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토허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송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은 0.69%, 서초는 0.62% 올랐다. 2018년 상반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82㎡는 지난달 19일 최고가인 37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 8일 대치동 대치래미안팰리스 전용 94㎡도 올초보다 4억 원가량 오른 4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3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0.21%), 용산(0.23%), 성동(0.29%)이다. 동대문, 중랑, 노원, 도봉, 강북이 보합 또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강남발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와 고금리,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관망세가 길어지던 부동산 시장에선 '토허제 해제'가 유일한 변화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를 토허제 해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강남 3구는 1, 2주 안에 1%대 상승 폭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눌려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터졌다"고 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없다. 다주택자나 대출에도 제한이 없어 70억 짜리 거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는 개입해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토허제가 아니라도 지역별 대출 규제 등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치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다시 묶으면 좀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집주인들은 서울시가 정책을 바로 뒤엎지 못 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권일 팀장도 "강남권은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