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니 돈 못풀겠다는 생각으론 경제운영 못해"
"전세사기 대책 맹탕…핵심은 보상, 재정부담 감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경제성장률 3% 달성' 어젠더를 거듭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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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며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뭘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어플을 소개하는 게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가해자 잡겠다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피해 대책 핵심은 보상"이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훈수'를 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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