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명백한 '긴축 정책'...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
경기도가 2024년도 본예산으로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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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가 6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이는 올해 본 예산 33조8104억 원 대비 6.9%인 2조3241억 원 늘어난 규모로 재정역할을 강조한 김도연 경기지사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편성이다.
중점 편성 방안은 RE100 등 기후 환경 위기 대응과 지역화폐, 청년기회소득 등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 확대' 정책에 맞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이"이라며 내년도 본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1639억 원과 특별회계 3조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930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세출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재원사업에 각각 10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1조3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792억 원), 통합재정기금(948억 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후 환경 위기 대응과 기회 정책 확대라는 기조 아래 △미래 준비 △경제 활성화 △도민 돌봄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조치로 '경기 RE100 추진'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2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 내년에 총 3조20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년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입하고 미래 성장의 주축인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한다.
또 '스타트업' 집중 투자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 판교와 함께 20개의 창업거점에서 3000개 '새싹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로 했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해 올해 66억 원 편성했던 예술인기회소득을 104억 으로, 10억 원이던 장애인 기회소득은 금년 대비 90억 원 많은 100억 원으로 늘렸다.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서는 2조 5575억 원,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2754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360도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으로 경기도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담대한 해법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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