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봉화22.2℃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강릉24.8℃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동해19.8℃
  • 흐림성산17.1℃
  • 맑음의성20.6℃
  • 흐림흑산도14.3℃
  • 맑음북춘천23.8℃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울산21.2℃
  • 맑음강화21.6℃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인천22.0℃
  • 흐림강진군20.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이천23.2℃
  • 맑음청송군23.1℃
  • 맑음파주22.3℃
  • 흐림합천21.2℃
  • 흐림진도군18.7℃
  • 맑음보은23.0℃
  • 흐림완도17.9℃
  • 맑음세종23.2℃
  • 맑음철원22.9℃
  • 맑음제천22.8℃
  • 구름많음김해시22.0℃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창원20.5℃
  • 맑음청주23.7℃
  • 맑음홍성23.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백령도18.4℃
  • 흐림해남18.9℃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부산20.1℃
  • 맑음서산23.0℃
  • 맑음동두천24.1℃
  • 맑음포항23.4℃
  • 흐림고산20.6℃
  • 맑음문경17.2℃
  • 맑음대관령22.0℃
  • 맑음서청주23.1℃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부여24.7℃
  • 맑음수원23.1℃
  • 맑음통영21.3℃
  • 맑음정선군26.5℃
  • 구름많음의령군20.4℃
  • 맑음대전24.2℃
  • 맑음여수19.1℃
  • 맑음금산24.3℃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영천21.1℃
  • 맑음보령25.7℃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19.5℃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부안23.8℃
  • 맑음홍천24.0℃
  • 맑음인제24.4℃
  • 맑음군산24.5℃
  • 비제주19.1℃
  •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영월24.9℃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충주22.5℃
  • 맑음천안23.4℃
  • 맑음춘천23.4℃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밀양22.2℃
  • 맑음영주18.5℃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광양시20.6℃
  • 맑음영덕24.9℃
  • 맑음상주18.8℃
  • 맑음북강릉23.4℃
  • 맑음안동18.4℃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전주25.2℃
  • 맑음경주시22.8℃

국회,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9-27 16:24:45
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되나
21일 처리 불발된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예정

국회는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지난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이 바람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퇴임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수 일째 겪고 있다.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산회하면서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중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