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금 계정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개발이익 기금 활용 철저 준비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위원(국힘·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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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오준환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위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위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1인당 250만 원 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위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 뒤늦게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 집행률이 도마에 올랐다.
오 위원은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 집행률이 0%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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