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공무국외 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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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
앞서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민주·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 달 26일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해 가동해왔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 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 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 시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 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 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위 같은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계획이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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