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뷰] 임태희 "정치와 결합된 교육은 '미래 교육' 거꾸로 돌려"

재선 도전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정치와 결합된 교육은 유네스코와 경기 미래 교육이 추진하는 방향을 거꾸로 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가 19일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임 후보는 19일 경기도교육청 출입 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통해 "선진국의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 정치는 갈등을 확대 재 생산하고, 편을 가르고, 이를 통해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줄 알아야 하고, 공정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한국이 보다 더 발전한 선진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래서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교사노조, 한국교총과는 소통하지만 전교조는 소통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는 고등학생들의 자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지난 3년간 검정고시를 보는 숫자가 50% 늘어났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대입 제도에서 내신 상대평가와 병기해서 표기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시험을 자칫 한두 번 못 보면 대학 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학생들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상대평가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했다. 상대평가를 폐지하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기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기준을 개발해 놨다"며 "올해 내로 상대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후보는 재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미래 교육의 완성을 위해 대입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 일답.

-스승의 날 설문조사 결과, 악성민원으로 교사의 절반이 사직을 고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권 보호 강화 대책이 있는지.

"지금 경기도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을 도교육청에서 다 마련해 놓았다. 보험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서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듯,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사들의 대리인으로 나서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가 현재 굉장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 민원 제기가 30~40% 이상 줄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

-임태희 후보의 강점이나 상대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저는 공직에서 근무 했고 정치를 했다. 명확한 차이는, 저는 야당과 여당을 모두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보다는 실천하는 정치를 해왔다. 비판하기보다 해법을 내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사안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서 저와 상대 후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정책을 보면 '교육 대반전', '혁명', '대전환' 같은 용어를 쓰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설명되지 않아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뜻은 결국 지난 4년 동안 펼쳐온 미래 교육에 대한 부정과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수사(레토릭)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미래 교육'이고, 그쪽은 '전교조 교육 연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 후보는 '교육과 정치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고, 임 후보는 '분리된 교육'을 말씀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명확한 견해를 밝혀 달라.

"선진국의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 정치는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편을 가르고, 이를 통해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실에서는 정치와 교육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결합된 교육은 유네스코와 경기 미래 교육이 추진하는 방향을 거꾸로 돌리고 흔들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다."

-고등학교 대입 제도와 관련해 내신 상대평가 기조로 인해 1등급, 2등급이 아니면 대학 가기 어려워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실제로 지난 3년간 검정고시를 보는 숫자가 50% 늘어났다.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대입 제도에서 내신 상대평가와 병기 표기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시험을 한두 번 잘못 보면 대학 가는 데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학생들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대평가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다른 교육감들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상대평가를 폐지하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 저희 경기도는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기준을 개발해 놓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가들과 작업하면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올해 내로 상대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 4년을 스스로 평가해 주시고, 왜 이번에 다시 임태희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4년 전 교육감 취임 당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 모든 활동과 정책이 아이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해왔다. 지난 임기 동안 경기 교육의 방향을 과거의 답습에서 미래로 크게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제가 교육감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래 교육 방향이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주목 받고 있고 국내 평가에서도 전 부문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 미래 교육의 방향은 절대 흔들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미래 교육의 완성을 위해 대입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방향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