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위원(국힘·하남1)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처리를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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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윤 위원은 지난해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1415만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제"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야당이 법 개정을 미루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교육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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