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주·동두천시, 무상공여·산단 특례 등 요청
행안부·국방부, 국가주도 개발 등 적극 검토…부처 의견 취합 뒤 대통령실 보고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 ▲ 주한미군 반환 기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의정부·파주·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의 국가지원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파주·포천시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현재 지자체 주도의 반환 공여지 개발은 재정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7월 기준 도내 반환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전체 51개소 211㎢(6370만 평) 중 34개소 173㎢(5218만 평)로, 이 중 22개소(18개 반환 완료, 4개 미 반환) 72㎢(2178만 평)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대부분 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반환 공여지 개발이 진척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주도 개발과 제도 및 법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지 내 산단 개발을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공업물량이 없는 만큼 반환공역구역내 공업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업물량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지 8곳 중 조성이 끝난 캠프 시어즈를 제외한 7곳 중 미 반환된 캠프 스탠리를 비롯,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젝슨, 캠프 카일 등 4곳에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의 조속한 반환과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캠프 케이시(보산동 156번지 일원 508만2600㎡)는 현재 미 반환 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이곳을 대기업 생산시설, 외국대학 및 연구시설, 주거 및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던 시의 계획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캠프 호비(광암동 산65 일원 일원 1405만4334㎡)는 영내 기지가 미반환(로미오·오스카 훈련장, 쉐아사격장 반환) 상태여서 복합시니어레저타운(단독 및 공동주택,운동시설, 골프장 등) 조성이 벽에 부닥친 상태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6곳 중 역사공원(캠프 그리브스(경기도))과 근린공원(캠프 하우즈(파주시))으로 개발된 2곳을 제외한 4곳(캠프 에드워즈, 캠프 자이언트, 캠프 스탠턴, 캠프 게리오웬)에 대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반환 공여지 매입이 진척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 양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건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건의한 정부 주도 개발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국무조정실 주도 회의에 참여해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각 부처 안을 취합한 뒤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보고 뒤 방향이 결정되면 각 부처에서 그 방향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던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띠고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