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제품 생산기지 역할 축소 우려
베트남 정상회담 통해 희토류 협력 강화
몽골 유망 지역 조사도 진행 중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는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7종의 중(重)희토류 원소와 이를 포함한 합금, 화합물, 특정 영구자석 완제품까지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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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장시성 간현에 있는 희토류 광산. [AP 뉴시스] |
기존 기술 장벽 구축을 넘어 희토류 원자재와 완제품으로 넓혀 물리적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제 품목은 의료기기, 소형 모터, 센서, 풍력 터빈, 레이저 등으로 다양하다. 희토류 관련 수출 금지 기술이 적용된 비희토류 완제품도 통제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 수출 금지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로 생산한 모터 완제품도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희토류 원자재·기술을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실제로 최근 저장성 소재 한국계 기업 A사가 사전 통보 없이 희토류 관련 기술 사용 여부를 현장 조사받는 등 당국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에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위법 소득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기술 통제의 범위를 배터리 양극재 제조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희토류 외에 중국산 배터리 생산 장비(믹싱, 코팅 설비 등)가 '제한 기술이 적용된 상품'으로 간주돼 수출이 차단될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수출 금지와 원자재 수출 통제가 결합되면서, 중국의 첨단 제품(모터, 센서 등) 생산기지 역할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부상됐다"고 짚었다. 또 현재 통제 대상이 아닌 경희토류나 다른 핵심 광물도 언제든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이라 베트남과의 협력이 더욱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 센터 설립 사업'(ODA)을 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6위에 해당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초부터 민간 업체, 몽골 측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몽골 내 희토류 유망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2월 양국 총리 회담을 계기로 맺어진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였다.
오는 11월까지 '한-몽골 희소금속 센터'의 장비 기자재 구축을 완료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몽골 광물 개발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몽골은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으나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런만큼 향후 잠재력도 크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를 지렛대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이 오는 11월까지 90일간 추가 연장됐는데 앞으로도 희토류 분야 통제 확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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