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법치주의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임기를 마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선안을 발표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뉴시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그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강조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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