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 공사채 발행 한도 부채 비율 400% 적용 행안부 건의
경기도시공사(GH)의 공사채 발행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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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GH 제공] |
13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GH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승인 받은 공사채 규모가 10조905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발행한 공사채 규모는 85.7%인 9조3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H는 지난 10일 고양창릉, 용인플랫폼, 남양주왕숙, 파주 법원 산단 등 4개지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다.
승인이 이뤄지면 GH의 공사채 규모는 11조60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공기업법 상 주택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4배 이내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300% 이내 발행을 승인해주고 있다.
다만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산업단지에 한해 발행 한도를 부채비율 350%로 다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G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68%에서 올해 6월 기준 296%로 높아진 상태다. GH의 공사채(공모채권, 은행차입 등) 발행 현황을 보면 3기 신도시가 8조5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단지 5600억 원, 도시개발 2600억 원 순이다.
3기 신도시 별로는 용인플랫폼시티가 3조24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 왕숙1·2지구 1조5000억 원, 하남교산 1조3900억 원, 고양 창릉 9000억 원, 광명학온 7700억 원, 안산장상 200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273만㎡)는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받고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남양주 왕숙 1·2지구(1268만㎡)는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후 2023년 6월과 올해 4월 각각 LH·GH 구간 착공에 들어갔고, 고양 창릉지구(812만㎡)는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받고, 3차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경기도는 GH의 사업 여력 확보를 위해 공사채 승인·발행 기준을 현재 부채 비율 350%에서 법 상 최대 한도인 400%까지 늘려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GH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승인 받은 공사채 규모가 6월 기준 10조 원을 넘는다"며 "공사채의 지속 발행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350%를 넘지 않도록 GH에 광교테크노밸리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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