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전혀 사실아냐"…법원,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영장' 마감 D-1…공수처장 '주말 출근' 6일 2차 시도 가능성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尹, 헌재 나와 의견 밝힐 것"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5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 3일 중단된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당시 공수처 체포팀은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 인력 상당수는 출근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했다. 이날이 주말인데다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오는 6일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를 성토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당 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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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 직위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주문했다. 또 오 처장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탄 발포설을 부인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위법한 영장 집행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하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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