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비공개·누락 고의성 없어"
종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요청
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위원들의 추궁에 연신 머리를 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청장의 태도와 국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질병청에 제출됐는데, 질병청은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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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미 질병관리청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강 의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비난했는데 실제로는 국민 불안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고서에선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용역의 결과다. 정화 능력이 검증된 바 없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강 의원은 "오염수에 대해 국민이 우려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는데 질병청에서 이를 숨기고 있다"며 "질병청은 비공개로 설정 했을뿐 연구 결과를 숨긴 게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일 경우) △방류 전 사전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강 의원은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슈될 수록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와 상반된 보고서인데 용산 눈치 보고 여당 눈치봐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질병청장은 고의적으로 비공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6월에 용역 존재를 보고받았고 국무조정실에는 지난 8월 결과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최혜영·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요청한 연구과제 목록 자료를 질병청이 누락한 사실도 짚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를 연구한 걸 윤석열 정부는 비공개로 결정하고 활용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숨긴 거나 다름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는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요청은 간사간 협의 통해 반영되므로 이후 (논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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