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지사 "코로나 등으로 확장 재정 불가피…부채비율 서울보다 낮아"
경기도 "감액 추경 예정…지방선거 이후 미룬 것은 책임 도정 보기 어려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선언을 하면서 전임 도정의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김동연 전 지사가 15일 "확장재정으로 도정의 책임을 다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에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 등 최소한의 자구 노력조차 없었다"며 곧바로 재반박에 나서 전·현 도정의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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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자구 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려움.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2500억 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강조했다.
특히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 조정할 것'을 언급했듯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지사가 지난달 초 도 재정 비상 선언을 하면서 전임 도정의 책임을 거론한 것에 대해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며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째,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되었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확장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며 "세입이 줄더라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지원만큼은 후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이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 곳간이 비었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경기도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빌려 쓴 지방채가 1조6000억 원이 넘어 가용 재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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