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무책임한 태도"
"SH가 매입하거나 서울시가 보증금 받게 해줘야"
"오 시장이 현장 가서 청년 임차인들 마음 헤아려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서울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경매 사태가 벌어졌다. 민간 시행사가 민간 건설업체인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임대 주택 사업 중 하나로 공공 임대와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섞여 있다. 잠실 센트럴파크는 공공 임대 71세대와 민간 임대 146세대로 이뤄져 있다. 그중 민간 임대 부분이 지난 2월 24일 경매로 넘어갔다.
KPI뉴스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잠실 센트럴파크 민간 임대 임차인들과 사태 초기부터 함께해온 박종현 송파구의원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14일 송파구의회 박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그와 함께 활동하는 정주리 송파구의원도 동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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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현 송파구의원(왼쪽)과 정주리 송파구의원이 14일 서울 송파구의회 박 의원 사무실에서 KPI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파구의회 제공] |
ㅡ사태 발생 후 넉 달여가 지났다. 현재 몇 세대가 경매 사태로 발이 묶여 있나.
"134세대가 그런 상황이다. 이들의 보증금 총액은 약 238억 원이다. 그중 2세대는 지난달 퇴거를 희망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못 나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그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ㅡ'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 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곳 사업자(시행사 측)가 가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를 키웠다.
"이곳 사업자도 가입하려 했지만 세금 체납 등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 보증 보험 미가입 주택이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한다.
보증 보험 납부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 다음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리스크 관리도 안 되는 것 아니겠나.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ㅡ지난해 도봉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의 민간 임대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했다.
"광진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봉·광진구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사례들과 유사한 면이 있고 피해 규모는 몇십 배 큰 잠실 센트럴파크 사태에서도 서울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ㅡ지난달 서울시 측은 '대주단, 사업자, 시공사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임차인 임대 보증금의 선순위 권리가 공식 인정돼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가 끝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 얘기인 셈이다. 안 그래도 경매 사태로 불안한 청년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법원 상황 때문에 경매가 1년이나 1년 반은 지나야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정주리] "선순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10여 세대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제때 못 받았다든지 하는 이유로 그렇게 된 세대들인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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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현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 제공] |
ㅡ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SH공사가 잠실 센트럴파크를 통으로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물 입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면 SH공사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입을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서울시가 책임지고 청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에 가서 청년 임차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실무자만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ㅡ서울시 측은 '민간 임대는 민간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청년들은 오 시장 얼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입주했다.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이라고 하니 문제없겠구나' 싶어 들어왔다.
그런데 경매 사태가 터졌다. 이들의 보증금은 임대인의 대출 상환 등에 사용돼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전부 증발해버렸다. 당연히 서울시가 책임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정주리] "오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오 시장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서울 공공 주택 고급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지난달에 보도됐다. 청년 임차인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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