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1·2심 원고 승소, 3심 파기환송 뒤 최종 패소
이영봉 경기도의원, 소송비용 면제 촉구…경기도, 수급자 등 면제 요청 가능
최근 3년 간 경기도 각 소방서에서 소방 활동 수행 과정에서 8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지만 마무리된 재판 5건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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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제공] |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소방 활동 관련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 5건 모두 승소했다. 구급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사망 5명, 부상 125명)와 관련해 제기된 2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 박모씨 등 10명이 1심 일부 승소, 2심 승소했으나 3심 파기 환송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7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 6372만 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법원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 이영봉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9월 제3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난 10년 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화재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소송비용 면제 민원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회생 및 파산, 면책 등 경제적 무자력 등 4개 사유 시 부서장의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통해 소송 비용 면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2024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송 비용(채권) 면제를 의결해 204명이 1억8000여만 원의 소송 비용을 면제 받은 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6월 10일 의정부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구급 활동 피해로 인한 치료비 부담금 지급 구상 청구 소송(3600만 원)은 1심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또 같은 해 5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흥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의용소방대원 화상 사고 치료비 관련, 공단 부담 요양급여비용 반환 청구 소송(780만 원)도 1·2심 모두 공단 패소로 종결됐다.
이와 함께 김모씨 등 2명이 2024년 6월 18일 성남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구급대원 현장 소홀로 인한 사망자 발생 3억 원 청구)도 1·2심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이밖에 가평 구급 활동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5억2000만 원), 출동 소방관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 증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5억 원) 등 3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활동 관련, 제기된 8건의 소송 중 의정부 화재 소송 등 5건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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