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동영 "보조율 70%·특정지역 몰아주기 규명 필요"
민주-국힘, 감사안 놓고 접점 위한 논의 계속…결과 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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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영(남양주4) 의원 등 32명이 서명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감사원 감사 청구건이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보류된 상태다.
서명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력화되고, 도비 보조율 상향, 특정 지역구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불거져 부실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업이 현재 집행된 상태가 아니라며 상임위 심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제384회 정례회(6월10~27일) 에 제출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이 안건의 성격이 비슷하다며 2개 안건을 묶어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2개 안건을 묶어서 보류 시킨 것은 온 당치 않다. 감사 청구의 건을 보류 시키려면 관련 버스 정류소 예산을 불용시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보조율이 당초 30%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으로 70%까지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18억3000만 원에서 73억61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 특정지역 몰아주기식 예산이 됐다고 성토했다.
일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으로 인해 상임위 심의 결과가 무력화되면서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교통 분야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30~70%이지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는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도지사가 특별히 필요 인정 사업 조정 가능)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부분 기준보조율 30% 선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중 4건(5 대 5)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의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3대 7로 파악됐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위원장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문병근(수원11) 부위원장은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다. 예산이 집행돼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도 아닌데 사전에 예단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병근 부위원장은 국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민주당 의원들과 절충점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영 부위원장도 안건 상정 문제를 놓고 문병근 부위원장과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으로 불거진 양당 간 감사청구의 건 상정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어떤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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