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1~8월에만 2조원
"손실규모 심상치 않다…리스크 관리 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에서 제출받은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1~6월 순손실은 1조32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원)과 비교하면 7.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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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반기 손익계산서(단위: 억원). [홍기원 의원실 제공] |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다. HUG는 지난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7558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 손실금액을 거의 채운 것이다.
상반기 HUG의 수익은 6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 원) 대비 1004억 원 늘었다. 반면 비용은 1조9947억 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 원)보다 1조2411억 원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366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다세대·연립을 중심으로 나타난 '역전세'와 '전세사기' 문제가 HUG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조48억 원으로 연간 기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지만,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반면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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