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된 본회의, 21대 국회 특별법 제정 마지막 기회 판단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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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지사가 작년 11월 국회 앞에서 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
박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 및 학생의 94%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박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모든 쟁점이 해소됐으나, 여야의 다른 사안과 얽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 2+2협의체 쟁점법안에 포함돼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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