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일반회계서 상환해야 할 자금,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양평2)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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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1137억원(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 5043억 원, 이자 13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금 4550억 원, 이자 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2021~2023년 563억 원, 2024년 1583억 원, 2025년 3214억 원, 2026년 3169억 원, 2027년 3124억 원, 2028년 3089억 원, 2029년 1675억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2021~2023년 2876억 원, 2024년 627억 원, 2025년 618억 원, 2026년 609억 원)까지 상환을 각각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 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일반회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 위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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