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연동 기관평가 인센티브 압박…행사 예산 등 중점 삭감
7조원의 부채로 시작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세출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본청에 이어 산하기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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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6·3지방선거에 따라 하반기로 계획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회의비 출장비, 홍보비는 물론 부진한 사업까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도 기획조정실은 재정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도청 각 실국에 부여한 감액실링(사업 진척도에 따라 40~80% 감액)과 연계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출연금, 위탁대행사업비와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감액토록 요구하고, 이달 초 각 기관으로부터 감액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경기도는 감액에 동참하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각 기관들은 마른수건 쥐어짜듯 하반기 계획한 행사 사업비와 출연금 등을 삭감했다.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면 각 기관 평가에서 뒤쳐지게 되고, 이는 직원들의 성과급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등급을 받은 기관(성과급 기준원봉의 180~200%)과 라등급(최고 월 기본급의 30~50%)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 성과급 차이(성과급률 기준)가 최고 180%에 달한다.
이에 각 공공기관들은 기관 평가에서 상위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감액 실링에서 부진 평가를 받으면 내년 본예산 출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최대한 하반기 사업비를 감액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6·3지방선거로 인해 올 하반기로 미뤄둔 행사 사업비가 중점 삭감됐다.
사실상 하반기 행사 사업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A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감액안을 올려라고 해서 넘긴 것으로 안다.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됐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각 기관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B기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세출구조조정안에는 감액 실링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데,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평가를 잘못 받으면 다음 해 성과급에 연동되고, 직원들 성과급에 큰 차이가 나 산하기관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청 세출 구조조정과 연계해 산하 기관에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부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보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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