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등 반격 예고에 '보복시 관세 인상 가능' 위협 조항도
加, 미국산에 25% 보복관세…트뤼도 "비관세 조치도 고려"
멕시코 "'플랜B' 실행 지시" 공개…중국 "WTO에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캐나다는 즉각 미국산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멕스코와 중국도 강력 반발하며 '플랜B 실행', 'WTO제소' 등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선 기간 '관세 무기화' 정책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하면서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관세를 매개로 한 글로벌 '통상전쟁'이 개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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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글로벌 통상 질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러스소셜을 통해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고 행정명령 서명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의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시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유가 문제와 맞물려 있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다.
또 멕시코의 에너지류를 포함해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선 10%의 보편 관세가 매겨진다.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갖고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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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일(현지시각)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
트뤼도 총리는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21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러한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과 관련된 일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 온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백악관의 중상모략과 우리 영토에 대한 간섭 의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미국과 멕시코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관세를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해선 안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WTO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툭하면 관세를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펜타닐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가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멕스코 등이 반발했지만 실제 보복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3개국이 관세에 반발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혹평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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