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경남 13명, 전남 6명 등 총 4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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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천시 제공] |
2일 사천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영·호남'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영·호남 주요 우주항공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광역·전국 확장형 모델'로 설계함으로서, 지역 편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촉진 △기업·연구기관 유치 △투자 활성화 특례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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