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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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젼경. [경기도 제공] |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달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plan.goe.go.kr)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 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사진 컷 추가 등이다.
앞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계 공모 의무대상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모 심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조달청에서도 202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 공모 심사대행을 맡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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