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빅3 국가와 정상외교 완성...107조원 거대 운동장 조성”
"국민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이 최우선…약자보호법 시급"
"검경, 전세사기 지구끝까지 추적·처단…법개정 서두르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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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 메시지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몰아세운 야당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은 23분간 걸쳐 생중계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 도출’을 언급하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마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과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 규모,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792억 불, 약 107조 원 규모의 우리 기업이 뛸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792억 달러는 지난해 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달러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약속에다 이번의 202억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소개했다.
다른 현안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오늘은 특히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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